‘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이다.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나눠 각각 관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 불명확했던 가상자산 규제권한을 두 기관(CFTC·SEC)으로 배분해 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CFTC는 블록체인 기능과 탈(脫) 중앙화 요건을 갖춘 디지털자산을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규제한다. SEC는 블록체인 기능만 있는 디지털자산을 ‘증권(security)’으로 규제토록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추진하거나 증권으로 규제받는 두 가지 길을 택하게 된다. 그간 SEC는 반(反)가상자산 기조인 개리 겐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내세워 업계를 옥죄어왔다. 가상자산 발행업자들이 탈중앙화 요건을 갖춰 상품으로 인정받으면 SEC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세금 부과 등 내용도 FIT21에 포함됐다.

FTT21은 미국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하원에서 찬성 279, 반대 136표로 의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04명 중 7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던 점을 감안하면 초당적 지지라고 평가된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통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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